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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9-314호 대전 평촌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6-191호(2016.12.16), 고시 제2019-13호(2019.1.18)로 지구 지정 (변경) 고시된 대전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사 업 명 | 사 업 시 행 자 | 사 업 위 치 및 면 적 | 사 업 기 간 | 대전 일반 평촌산업단지 조성사업 | 대전도시공사 | 대전광역시 서구 매노동, 용촌동, 평촌동 858,997㎡ | 2016.12.16 ~ 2021. 12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구 분 | 소 재 지 번 | 토 지 | 대전광역시 서구 평촌동 5-1,7-2,3,8-2,3,9-2,3,10-2,3,4,5,11-2,3,4,6,12,13-1,4,14-1,2,15,15-1,16,17-2,3,18,19-1,2,3,20,21,22,23,24,25,26,27,28,29,30,30-1,31,31-1,32,32-1,2,3,33-1,2,3,4,5,34,34-1,2,3,4,6,7,8,9,10,11,12,13,35,35-1,2,3,4,5,6,7,8,9,10,40,78-1,2,79,79-1,80-1,2,81-1,2,82-1,2,3,4,83,84,94,96,97,98,99,100,101,102-2,105,106,107-1,2,108-1,2,3,109,109-1,110-3,4,111,111-1,2,4,5,112-1,2,3,113-1,4,5,6,8,10,116-7,22,125,126,132,133-1,2,3,173-2,178,178-1,2,179-1,2,3,4,5,7,8,11,12,13,180,181,182,183-1,2,184-1,2,185-1,2,3,4,5,6,7,8,9,10,186,186-1,187,187-1,2,3,4,189-1,2,6,7,8,9,190,190-1,191,191-1,192-1,2,3,4,5,6,7,193-1,194-1,2,5,6,7,8,9,195-1,2,3,4,5,6,7,8,9,10,196,196-1,197,198-1,2,4,199-1,2,200,201,201-1,202,203,204,205-1,2,3,4,5,6,206,207-1,2,3,4,5,6,7,8,9,10,11,208-1,2,3,209,210,211-1,2,3,4,5,6,7,212-1,2,3,213,213-1,2,3,214,214-1,2,3,215,216-1,2,217-1,3,4,5,218,218-1,219,220-1,2,3,4,5,6,221-1,2,3,222-1,2,223-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24-1,2,3,225,226-1,2,3,227,227-1,2,228-1,2,4,5,6,229-1,2,3,230-1,2,231,232,233,234,235,236,237,238-1,2,239,240,240-1,241,242,243-1,2,244-1,2,3,4,6,245-1,2,246,247,248,248-1,249,249-1,250,251,252,253,253-1,254,254-1,255,255-1,2,3,256,256-1,257-1,2,3,4,5,6,258-2,5,6,8,12,259-4,5,6,261,261-1,2,262,263,263-1,2,265,266,267-1,2,269-2,3,270-1,2,3,4,271-1,2,3,4,276-1,2,3,4,5,279,280,281,282,282-1,2,283-1,2,3,284-1,2,3,287-3,288-1,289-1,292,292-1,2,3,5,6,297,301-18,19,20,743-1,2,3,4,744-1,2,3,745-1,2,3,4,5,6,746-1,2,3,4,5,6,750-1,2,3,4,752-1,2,3,4,5,6,754-1,2,3,756-1,2,3,908,909,910,911,915,916,916-1,917,918,919,920,921,922,924,929-2,930,931,931-1,932,951-1,985,993,994,995,996,997,998,산4,산5,산8-2,산9-1,산10-1,산15,산18-1,산18-14 |
구 분 | 소 재 지 번 | 토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매노동 365,366,366-1,2,386-2,388,388-1,389,389-1,390,391,392-1,2,393,394-1,2,395,396-1,2,3,4,5,397,398,399-1,2,3,4,400,401-1,2,402,403,404-1,2,405,412,510,511,512-1,2,3,4,513-1,2,3,5,6,514,515,516,517-1,4,5,7,8,9,10,11,12,13,518,519,520,521,522,522-2,3,4,523,524,525,526,526-1,2,527,528,530,531,532,534-1,2,535,536,537,538-1,3,4,6,539,540-1,2,3,4,5,6,7,541-1,2,3,4,5,6,7,542,543-1,2,3,4,5,6,544-1,2,3,4,545-1,2,546,547-1,2,548-1,2,549-1,2,550-1,2,551,552,553-1,2,554,554-1,555,556,557,558-1,2,559-1,2,3,4,5,560-1,2,3,4,5,6,561-1,2,3,562,562-1,2,563,563-1,564,564-1,2,3,565,566,566-1,2,567,568-1,2,569,570,570-1,2,3,4,571-1,2,3,4,5,6,7,572-1,2,4,573-1,574-1,575-2,576-2,3,585-2,622,622-1,623,624,625,628,640-1,641,642,666,667,677,산15,산36,산43-1,산44-1,산45 대전광역시 서구 용촌동 274-1,2,3,275-1,2,3,4,276-1,2,277-2,3,279-1,2,280-1,2,3,292,292-1,293,294,295,295-1,298,305-1,2,3,306-1,2,307-1,2,308,312-1,2,3,313-1,2,314,315,317,318-1,2,3,319-1,4,6,8,503-5,512,554,556,559,560 편입면적 858,997㎡ | 물 건 | 위 토지상 소재한 지장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토지조서는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등)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19. 12. 31 ～ 2020. 01. 20. 09:00 ～ 18:00까지(토․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대전도시공사 평촌보상사무소 ☎070-4699-2840～3 팩스 070-7589-0074 ⇒ 대전광역시 서구 길마루길 10(평촌동) / 기성농협 분소 1층 ※ 이의신청서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과 ☎ 042) 288-341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평촌보상사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 시기 : 2020. 04월 예정 (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소유자등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기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법률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등을 각각 3인의 감정평가업 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토지소유자 모두가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없거나, 어느 한쪽만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합니다 |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채권보상(부재부동산 소유자 ) : 1억원 이상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라. 대 토 보 상 :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마. 보상 절차 ◦ 보상계획의 공고 → 감정평가사추천(토지소유자)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보상 대상 토지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전도시공사에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받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상기2번 보상 대상 토지면적 참조)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평촌보상사무소에 각각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합니다. |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서식 예시) ☞ 추천 감정평가업자 : 000 감정평가사 ☞ 추천 일자 : 2020 . 1 . . 토지소재지 | 지번 | 편입면적(㎡) | 소유자 | 날인 | 전화번호 | 비고 | 주소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받드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 라. 토지보상법 제63조 제1항의 따라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시행하게 될 경우 대토보상계획을 추후 일간신문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마. 부재지주의 채권 보상은 손실보상협의 통지시 별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바. 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평촌보상사무소(☎ 070-4699-2840∼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dcco.kr (공지사항) 2019년 12월 30 일 대전도시공사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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