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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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개념 및 체계

도시재생 이란?

도시재생의 정의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 도시경쟁력 강화, 정주환경의 안전성 확보, 도시환경의 질 개선

도시재생 체계

도시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시재생 중요성 증대
  1. 01 도시의 고령화,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및 산업이탈로 도시쇠퇴 심화와 이에 따른 도시문제 발생
  2. 02 신도시 위주의 개발로 기성시가지 도시 쇠퇴현상 가속화
  3. 03 최근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로 쇠퇴 원도심의 도시경쟁력 확보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중요성 증대
  • 인구감소

    지난 30년 중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사업체 수 감소

    지난 10년 중 가장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
  • 생활환경 악화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50% 이상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도시재생 계획수립 체계

도시재생·도시정비 관련 사업유형

법, 사업유형, 비고의 도시재생·도시정비 관련 사업유형
사업유형 비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사업(활성화지역)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근린재생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중심지형/주거지형/고밀복합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정비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빈집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사업) '18.2월 시행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역세권의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세권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 특별법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법
항만법 항만 재개발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공동체 사업 / 주민 역량 강화 사업
  • 담당부서 : 뉴딜사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