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제6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택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전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초 분양계약자인 남편의 지분 50퍼센트를 아내에게 증여한 이후 다시 아내의 지분50퍼센트를 남편에게 증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타인에게 부부의 공유지분 중 일부를 전매(증여 또는 매매 등 모든 권리변동 포함)하는 것은 분양권 불법전매에 해당합니다.

해당사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에서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허용되는  분양권 전매(매매나 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제외)를 1회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증여 취소를 포함한 어떠한 전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의거,

 1)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6)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4조에 따르면 노부모특별공급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여야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계부, 계모도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중 한쪽(어머니, 할머니, 장모)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다른 한쪽(아버지, 할아버지, 장인)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6조(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의거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에 한정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을 할 때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은 제27조 제2항의 공급방법에 따르고, 민영주택은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방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9.>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3조(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의거,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27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자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한다)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의거,

 1) 공급요건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7년 이내일 것

 나. 삭제  <2018. 5. 4.>

 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2) 공급순위

 가. 제1순위: 제1호가목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나.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배점기준표 제일 하단 유의사항에 보면 동점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생년월일)이 많은 자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75점 낙첨자 중 자녀수가 동일하고 나이도 동일한 낙첨자들이 많음으  로 이 경우 신청자의 가점과 연령(생년월일)까지 함께 비교하여 당첨 최저점인 자의 점수？자녀수？연령(생년월일)을 비교하여 모두 동일하거나 이보다 높은 순위인 경우에는 당첨자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