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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대전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전도시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영상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와 권익을 보호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관리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설치되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과 범죄 사전예방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사전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

대전도시공사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와 운영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다운로드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 고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영상정보기기 설치 위치(확인 장소)의 사무실 및 관리사무실
※ 영상저장장치(DVR) 하드디스크에 보관
촬영일로부터 60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 설치장소 : 생활폐기물 매립장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운영자는 모니터링만 실시하며 담당(관리)자의 입회하에 확인이 가능 합니다.
“영상정보 확인 가능한 장소” 다운로드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로 서식 다운받기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3번"의 운영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한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삭제한 경우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대전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인가된 사용자외 영상정보처리시스템 접근을 제한하여 불법적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2. 비인가자 출입 통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 영상정보 수집 제한

    설치 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 저장·삭제

    영상정보는 영상저장장치내 하드디스크에만 저장되며 30일 이후의 자료는 삭제 및 저장장치 용량에 따라 자동 삭제되고 있습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최소화 및 교육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대전도시공사는 일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현황” 다운로드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2년 4월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4. 2. 13부터 적용됩니다.

2. 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내용 대조표

[ 2024. 3. 13 ~ 현재까지 적용 ]
  • 담당부서 : 경영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