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16-150호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및 제2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상기 보상대상 열람내용의 토지조서, 물건조서는 서명 날인 요청한 문서와 동일함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토지조서 열람가능(소유자 인적사항을 제외한 지번 등)

3. 조서(토지 및 물건)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간 : 2016. 7. 7. ～ 2016. 7. 27. 09:00 ～ 18:00까지(토․일, 공휴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 042-530-9125～7 / 팩스 042-530-912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 10층

○ 대전광역시 서구청 도시과 ☎ 042) 611-5652/ 팩스 042) 611-8622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토지 또는 물건 소유자나 관계자 본인이 열람기간 중 열람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관계자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 시기 : 2016. 10월 이후(추후 개별통보)

○ 보상계획공고 후 토지소유자등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시기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법률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공익사업법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으로 손실보상액을 결정하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을 추천 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감정평가사 추천(토지소유자)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불성립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익사업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기 타

가. 공익사업법 제68조 제2항,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전도시공사 보상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서식 예시)

☞ 추천 감정평가업자 : 0000 감정평가사

☞ 추천 일자 : 2016 . .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받드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대리 서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폐문부재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다. 조서의 열람, 이의신청 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보상팀 (☎ 042-530-9125~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주소 www.dcco.kr (공지사항)

2016년 7월 7 일

대전광역시장

대전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