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국민신청제

국민신청제란?

국민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등)를 활용하여 법령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법, 사업유형, 비고의 도시재생·도시정비 관련 사업유형
항목	내용
신청대상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대상 아님 ① 법령미비 ② 법령 불명확 ③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위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신청불가대상	고도의 정치적판단을 요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판결·재결 등으로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사상활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단순 질의·진정·불만·민원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사항 위 사항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 불가